`10·4 공동선언`성과와 전망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전격 합의한 10·4 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이행과 재원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이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과 10·4 선언의 평가는 성실 이행여부가 관건이며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매우 큰 성과를 냈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그러나 `10·4 선언`의 이행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키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국들이 적극 호응해 줄지도 미지수다.

또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한이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키로 했으나 분단 반세기의 차이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으리란 부정적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합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합의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나라당은 정상선언 내용에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결됐다"며 "미국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선언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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