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규제 손본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4차 산업혁명 주도 부처로서의 행보를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나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마련, 중이온가속기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같은 내부 이슈들에 대한 규제 혁신에 집중했는데, 앞으론 유영민 장관이 관계부처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 혁신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안하는 일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2기 TF (사.필.귀.정.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습니다)를 17일 출범시켰다.

‘2기 TF’는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돼 있는 ▲자율주행차▲바이오▲빅데이터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책기획관실이 총괄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담당과가 정해져 있다. 앞으로 3개월간 활동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융합신산업과 최우석 사무관이 담당자다.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 분야는 생명기술과 박병현 서기관이 맡는다.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야는 융합신산업과 권규녑 사무관이 맡았다. 여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운영되는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온 ‘1기 TF’를 금년 1월 전후로 종료하고,이후 기 발표한 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성과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