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고친다고 유치원생 막아서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우리나라 투자은행(IB)은 유치원 수준이고, 선진국 IB는 대학교 수준이다. 그런데 대학생이 사고쳤다고, 유치원생을 초·중등학교 진학 못하게 막으면 되나"

국내 IB 육성을 위해 국회에 표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IB와 유럽계 유니버설뱅크의 레버리지(차입)비율은 각각 3000~4000%, 6000~7000%"에 이른다"며 "이들은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기자본투자의 팽창으로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나 "국내IB는 언더라이팅 등 기초적인 에이전트(Agent)업무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평균레버리지도 500% 미만"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IB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활성화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성공모델로 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금융기관 규모나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 대신 자산운용과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이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국회를 넘겨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비용과 지연에 따른 폐해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업 재무수단의 남용 방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금융선진국은 규제강화 등으로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를 줄이는 등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백을 우리 금융회사들이 채우기 위해 자본시장의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