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역할 강화된다`..방통위, 자율규제 확대 강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터넷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의지를 담아 활동해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역할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털 업체들은 인터넷 표현물을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일부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31일 포털업체 대표들과 전문가들 등과 만나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윤리, 보안문제가 역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율규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자율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먼저 포털업체들은 자율규제를 대표하는 KISO의 역할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상헌 NHN(035420) 대표는 "그동안 KISO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2.0으로 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형철 SK컴즈(066270) 대표도 "그동안 KISO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발전하고 효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역기능의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음란물, 명예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정수 KTH(036030) 대표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은 서로 다른 궤를 갖는 사건"이라며 "하나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적극 나서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한 만큼 인터넷 업체들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업계 스스로 자정하는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악성댓글이나 게시물 등과 연관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게시물을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인터넷 강국보다 인터넷 선진국이 돼야한다"며 "윤리와 보안이 뒷받침되는 인터넷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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