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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75%는 소방 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쓰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안전 분야로 끌어와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 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인명구조 로봇과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도 실시한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국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