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투표법 보완해야…靑 시민사회수석실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2실5수석 체계로 축소하되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위임 권한이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다”며 “빨리 (국민투표법)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국민투표법 관련해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태다.

장 실장은 “이건 여야 정쟁 거리가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 이렇게 헌법 일탈을,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 실장은 “우리가 어쨌든 많은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며 “정부가 출범되고 정부를 만드는 인선·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정부가 5월10일날 잘 출범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해 “아직 보고를 안 했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모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를 받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는데 아직 보고를 안 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투표 관련해 뜻이 맞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권 원내대표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는데 권 원내대표와 나는 다 알듯이 처음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3실8수석인 대통령실을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확정 단계에 있다”며 “큰 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된다. 인사수석 자리는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강화된다. 장 실장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는 부서가 시민사회수석실”이라며 “다른 분야는 상당히 슬림하지만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선인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을 하는 가운데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시민사회 수석 아니냐’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인선 시기는 이르면 내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당선인이 충청도에 있다. 인사 문제를 전화로는 할 수 없다”며 “(당선인이) 올라오면 토요일(30일)날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인사하고 대통령실 행정요원까지 인선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새 정부 출범하는데 많이 응원해달라. 사실은 경제나 민생이 얼마나 어렵나”라며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정부의 조각에 민주당도 협조해 줄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장 실장은 홍보수석 하마평에 대해 “오비(OB·전직)이든 현역이든 간에 여러분 선배 아닌가”라며 “너무 하마평이 돌다 그분이 발탁이 안 되면 언론사에서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