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대표 해임 건의(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 등급 분포는 예년과 비슷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상승(85%→87%)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 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각 기관장 해임을 건의 받았다. ‘E’등급 기관은 총 6개이지만, 이 중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지난해 12월말 기준)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므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부진한 실적이 가장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영평가단 단장인 반장식 서강대 교수는 “광물공사는 자산매각이 부진하면서 부채감축 부진했고, 지난해에 당기순손실 6600억원 발생했다”면서 “특히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했고 노후설비 안전관리노력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경영관리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인 20점을 받았다. 부채감축달성도도 32%로 미미해 100점 만점에 46.2점을 받는데 그쳤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 교수는 “3개월 퇴직준비 휴가 등 과도한 휴직제도 운영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또한 안전 점검실시가 부진했고, 안전진단 수탁 감소 등 사업실적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징흥원 등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D’등급인 9개 기관의 기관장이 경고 대상이지만, 6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제외됐다.

한편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다.

반 교수는 “이번 평가의 경우 계량지표 평가비율이 65%로 지난번 55%대비 정량적인 기준이 높아졌다” 면서 ”또한 사업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아서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글로벌 우수기업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