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조금 부당집행 등 사회복지법인 66건 적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 합동조사 대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 등이다.

조사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사례 18건(27%)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가 9건(14%)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3건(1억 2600만원), 법인·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억 6100만원),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기타 법인 기본재산 편입 외 38건 등 총 81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환수 13건(1억 2600만원)의 경우 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6건(1억 1300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과다 징수하여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3건(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부정수급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