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후폭풍? '피해규모 산정·지원시기' 뜨거운 감자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개성공단이 존폐위기에 놓인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에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남북경협의 유일한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운영 10년 만에 폐쇄위기에 직면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 산출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 대한 법리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와 업체들의 피해규모 산정에서 적잖은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피해액의 지원시기와 방식 등에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정부가 추정하는 피해규모는 대략 1조원이다. 반면 입주업체들은 정확한 언급을 꺼리지만 생산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최대 6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123개 입주업체와 500여곳의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하면 수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후폭풍도 엄청나서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늘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현재 회원사를 중심으로 ▲바이어 및 원청업체의 배상청구 ▲납품 중단 ▲거래처 상실은 물론 신용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실태를 조사 중인데 집계가 끝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시기와 방식도 문제다. 입주업체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조속한 피해 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피해지원이 늦어질수록 입주기업들의 재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지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

실제 신원, 로만손 등 해외로 생산물량을 돌릴 수 있는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줄도산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액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입주 업체가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은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협력업체 피해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