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주요 선진국 중 1위”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노동력 통계를 토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8년까지 11년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평균 증가폭이 4.0%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미국(0.7%)과 독일(0.9%), 프랑스(1.2%) 등과 비교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9.3%에서 12.2%로 2.9%포인트 증가해 증가폭이 일본(4.3%포인트)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으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라며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 비용 등과 같은 고용경직성으로 기업 고용 여력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를 예상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