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철강업 지원 강화..포스코硏 "정부 정책대응 절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본 정부가 철강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철강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근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17일 ‘일본 철강업, 정부 정책 지원으로 날개 다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성장 모멘텀 유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철강산업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을 지탱하는 기반산업인 동시에 직접고용 22만명, 제조업 GDP의 7.2%, 산업별 수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수출 산업이다.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철강산업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혁신적 구조재료 개발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철강 및 소재업계, 대학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체제를 구성하는가 하면 철강재 무역확대 추세에 따른 통상문제 대응에도 앞장섰다. 민간협력에 의한 상대국과의 협의 강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교섭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정부의 철강제품 대상 무역구제 조치 조사개시 건수(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AD: 반덤핑, CVD: 상계 관세, SG: 세이프가드

그밖에 에너지 환경 규제강화 등에 대응한 설비투자 지원, 방재용 철강기술의 해외보급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내수부진, 과잉능력, 경쟁심화, 원고·엔저, 수입확대라는 ‘5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도 대두되는 위기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중국·일본의 공세에 대응한 혁신 제품, 프로세스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방어하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외연 확대 등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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