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파문 ‘일파만파’..진화 속도전 나선 정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일파만파로 번진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대해 조기 진압에 나섰다. 카드 재발급·해지·정지 등을 신청한 회원이 110만건을 넘어서는 등 커질 대로 커진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앞당기고 신속한 제재 절차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지시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론도 거론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파문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고 카드 3사 등 관련 금융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물론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처벌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1~2개월 내에 신속히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태는 상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쉬운 구조인 만큼 검사 및 제재를 신속히 마칠 수 있다”며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특히 사고 당시 재직했던 관련자들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단일 사건으로는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과 이미 사의를 표명한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 등 전직 임원들도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정보 유출 파문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금융사는 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모두 6곳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2일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개선과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 각종 규정으로 혼란스러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을 통합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강제하고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위탁 직원에 대한 수시 점검과 교육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며 “카드 가입 신청서 개정을 통해 제휴사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론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지금은 수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각종 사태 뒤에 따르는 책임론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