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언론중재법 날개 단 野…對與 압박 최고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대여공세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언론중재법도 연일 비판하며 여권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더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며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작금의 현실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주당 역시 자충수 그만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캠프쪽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재명캠프는 가짜뉴스를 박멸하겠다면서 추석연휴 첫날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실상은 고발감도 안되는 사안으로 추석밥상의 민심을 어지럽힐 정치쇼를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는 제 발언에 대해서 이 후보측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면서 고발장에 적시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참으로 한심하다”며 “전문고발꾼들이나 할 못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규명은 커녕 이를 쉬쉬하며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자기편이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는데, 극소수의 판교 대장동 관계자들은 벼락부자가 됐다”며 “권력비호하에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사익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데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방송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후보들은 모두 발언에서 ‘화천대유 하셨냐’며 대장동 의혹을 띄우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 고발사주 의혹의 자리를 대장동 의혹이 대체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유력 후보와 연관된 이슈인 탓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띄위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도 야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당부한 셈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존보다 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고 논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가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며 “위헌적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