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 이슈 중심 ‘조은산’…“비공개 아닌데” 억울한 靑(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 직언하는 내용을 고려·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작성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른바 ‘진인(塵人) 조은산’이 닷새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7일 조은산의 첫 번째 청와대 청원 글 ‘시무 7조’가 때 아닌 비공개 논란을 빚은 것을 시작으로 28일 조은산의 추가 청원 작성, 같은날 시인 림태주씨가 조은산에 대한 반박글 작성, 30일 조은산의 림태주에 대한 재반박글 게재 등으로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시작은 ‘비공개’ 논란이었으나 끝은 국민동의

시작은 청와대 측이 조은산의 글을 비공개했다는 27일 의혹 보도였다. 조은산이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청와대의 청원 처리 절차에 따라 일단 청원 게시판에서 검색되지 않는 상태였다.

다만 청원인인 조은산에게 부여된 ‘링크’를 통해서는 접근이 가능했다. 이 상태에서 해당 국민청원이 수만 개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27일 당일 오후 해당 청원을 공개 처리했다.

이후에도 조은산의 청원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조은산이 글을 통해 표현한 정부 비판이 국민들 다수의 동의를 받으면서다.

가령 조은산은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 칼춤을 춘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가리키며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표현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지역구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보유했던 서울 반포와 청주의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혀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샀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비판을 금치 않았다.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냐”면서 독재자 등의 표현을 한 것이다.

31일 오전 10시 현재 이 청원은 39만명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비공개 아닌데…” 억울한 청와대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비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청원 공개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검토 절차를 거쳐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청원 게재 즉시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지만, 도배·비방·욕설·혐오표현 등 부적절한 표현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다.

이에 청원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링크를 주변 지인들에게 돌려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 뒤부터 보통 2~3일 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다소 민감한 사안일 경우 1~2주 가량 시간이 걸린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작성됐는데, 공개된 27일까지 15일이 걸렸다. 동의 100명을 채우는 데 만 하루가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게재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의 경우 비속어 등이 포함돼 있고, 청원의 구체성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답글에 재답글…조은산 닷새째 이슈 중심

해당 청원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조은산의 후속 게시글마다 주목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조은산의 또 다른 청원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가 논란 이튿날인 28일 추가 공개됐다.

또 시인 림태주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이슈가 확산하기도 했다. 림태주는 “문장은 화려하나 부실하고, 충의를 흉내내나 삿되었다. 언뜻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 편파에 갇혀 졸렬하고 억지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또 “너는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너의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을 말하는 것이더냐.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 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 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에 조은산은 다시 본인의 블로그에 답글을 작성했다. “나는 5000만의 백성은 곧 5000만의 세상이라 했다”며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보유율을 들어 3000만의 백성뿐이며, 3000만의 세상이 2000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