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회담 재개 해법 나올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오는 3일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27일 서울에서 협의를 가진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 회동이다.

6자회담 재개 공감대 있지만 난항 예상

이번 3자 회동은 최근 한-미, 한-일, 미-중 간에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갖는 첫 회동인데다, 북한의 대외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황 본부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도 만난 바 있다. 양측은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최근의 북한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북한은 발사체 운반 기술 개발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실험 자체는 유보할 공산이 크다”며 “북한이 이를 핵동결이라고 선언할 경우 6자회담 재개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측에서 제시하는 핵동결 수준 정도에서 6자회담 개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 ‘핵 포기’ 수준의 전제조건을 견지할 경우 6자 회담 재개는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한 비핵화 드라이브는 남북관계 악영향 줄지도

이에따라 한반도 정세 평가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간의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확인하는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있었던 만큼 북핵 고도화에 대한 내용 등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일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6자 대표 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8·25 합의 이후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이 시점에서 SLBM 시험 발사를 놓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를 거론하거나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압박책을 내놓을 경우 대화 모드로 전환한 남북관계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만한 해법이 없는 6자 회동은 형식상의 만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 본부장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재무부 관리들과 면담하고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추가 경제 제재안이 나올지도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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