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 부채만 236조원..공공부문 부채 급증할 듯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새로 작성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산출방식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총 439개로, 기존 통게치에서 206개 기관이 추가된다.
문제는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된다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의 부채는 각각 138조원과 98조원이다. 여기에 부채 13조8000억원을 떠안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S, EBS 등 200여개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지게 된다.
정부, 9월중 산출방안 확정..내년 3월 공표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기업에 지급보증한 경우는 채무에 합산하고, 민간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는 부채에 넣지 않고 부기한다. 기관간 내부거래는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연금의 국채보유분 등은 부기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쯤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예정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내부거래 제거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공부문 부채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LH, 한전 등의 신규 편입으로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