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北 전면전 일으키면 '박근혜 정권' 존망 걸어야"(종합)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 이외에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 능력 검증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북한의 ‘전쟁불사’ 위협과 관련,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리 군도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재고의 여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 위협과 전쟁도발 발언 등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전작권을 이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준비가 얼마나 충족됐는지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환수하는 ‘전시작전권 이양’은 2015년 12월 이뤄질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당초 2014년 4월 계획된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국방부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검토가 나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꼭 중요하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전투혁신형 군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면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며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비 규모를 GDP 대비 3%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현재의 우리 국방비는 GDP 대비 2.48%로 매우 낮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필요한 운영유지비는 절대 부족하다”며 “또 장비가 노화되고 있는데 이를 소화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GDP 대비 3%까지 올라가야 하며, 2.5%로 제한을 하려면 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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