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3 되면 정책홍보방송?..수지타산은 안 맞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의 국내 콘텐츠 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된 방송산업의 낡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2015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간접투자가 허용되는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3개 부처가 준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이 안은 기술과 경제적 규제를 기술변화와 방송환경 변화에 맞게 혁신하자는 게 중심인데, 확정된 안은 아니나 이미 방송통신 업계를 달구고 있다.

이 안에는 기술선택의 자율성 확대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적용 항목에 △기술결합서비스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MMS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허용 검토 △유료방송 법제 일원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담았다.

8VSB는 현재 지상파가 디지털방송을 내보내는 전송방식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MMS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로, 기술진보로 기존 채널을 여러 개로 쪼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MMS는 종합편성채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엠바고를 깨고 14일 조간에 [지상파 ‘한번호 多채널’ 허용땐 新生방송 다 죽어-정부 ‘방송발전 종합계획’ 논란]이라는 기사를싣기도 했다. MMS가 허용되면 광고가 지상파로 모여 TV조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MS를 허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문제는 특정 언론의 유불리가 아니라 허용 시 예상되는 사회문화적인 효과나 방송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술진보로 KBS3 가능해져

MMS(Multi-Mode Service)는 디지털신호 압축기술 발달로 가능해졌다. KBS가 KBS1 TV에 배정된 주파수(6MHz 대역폭)를 분할해 KBS3 방송을 내보낼수 있는 것이다. 현재 수준으로는 기존 채널에서 2~4개 채널을 더 방송할 수 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채널 숫자는 더 늘릴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갖고 시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방송 또하나 출현하나…수지타산은 안 맞아

KBS는 전임 김인규 사장 시절부터 MMS 제공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늘어난 채널에서 24시간 뉴스 채널, 스포츠 채널, 드라마 채널 등을 운영하면 국민이 굳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양질의 지상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와 정부 일각의 생각은 좀 다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아리랑TV와 한국정책방송(KTV)이 있지만 해외에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채널은 없다”면서 “미디어 서비스의 글로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외 대상 정책홍보용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YTN이나 아리랑TV, KBS월드 등이 교민들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정책홍보방송이 필요한 가라는 논란은 있다.

또한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에 MMS가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보다 2~4배 정도 많은 채널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KBS는 지난 9월 25일 예상치를 밑돈 광고와 협찬 수입 등으로 연말까지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본부장, 센터장 등 경영진 등은 임금의 10% 이상, 실·국장은 7%, 부장은 5%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달리 재방송률이 50%를 넘는 종편처럼 지상파방송사들도 MMS 채널에 대해 재방송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들이 MMS를 허용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동통신회사들이 실제로 서비스할 생각보다는 남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보험용’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가져갔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 각 종합편성채널의 재방송 비율은 JTBC 60.8%, 채널A 58.5%, TV조선 58.1%, MBN 4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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