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손질 본격화..인상률 검토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015760)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뮬레이션작업을 지시했다. 한전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과 ‘여름철 전력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현장대책 회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진행된 ‘여름철 전력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현장대책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에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규호 한전 부사장은 전기요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작업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고 부하가 없는 시간대에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계절과 시간별 요금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용의 경우 현행 6단계인 누진요금을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월 4.0% 전기요금 인상으로 1분기까지 원가 대비 회수율은 95%를 기록했지만,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비리 사건으로 원전이 무더기로 멈추며 원가회수율은 92%까지 하락했다. 만약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추려 한다면 평균인상률은 5% 이상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딱 잘라서 인상률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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