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방통위..`통신요금 낮춰라 Vs 시장자율 맡겨야`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없고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시민단체 및 정치적 여론을 생각하면 가만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9월말 열릴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에 대한 우려감도 많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나라 대비 싸냐 비싸냐 보다는 앞으로 더 내릴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더 낮출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윤 부장은 "기본료·통화료가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초기 가입자는 6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4700만명으로 늘었나 설비투자비용도 회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기의 시설투자비가 더 많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요금인하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직접적인 요금인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이 인하됐는지 느끼지 못한다"면서 "결합상품이나 요금할인제도는 요금인하가 아니라 요금인하 효과를 내는 할인제도이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법상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2세대(G)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KT(030200)·LG텔레콤(032640) 등에 대해선 정부가 요금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현행법상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이에 따라 선불제·재판매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회계전이를 통해 비용를 늘리는 문제나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사후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도 "국가별 통신요금 비교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와 절대적이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요금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그러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요금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됐으며, 시장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서도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어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도 "법적으로 볼 때 정부역할의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요금방향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주되,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또 "현재 이통사 영업이익이나 투자규모, 마케팅규모를 볼 때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4세대 투자를 위해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대 교수는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소비자 효용은 커지지만 이동통신 기본료를 인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자칫 이동통신 3위 사업자가 시장탈락 되면서 1·2위 사업자의 시장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이충섭 KT 상무·김형곤 LG텔레콤 상무 등 이동통신사업자들도 OECD 통신요금 비교의 오류와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위해선 당장의 요금인하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요금제도를 보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9월2일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관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여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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