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는 死단계..벼랑끝 자영업자 극단선택 줄이어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지난 13일 50대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올해 이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틀째를 맞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오가는 인파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1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A(52)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별다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지인들에게 “힘들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차질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4단계로 오는 10월 3까지 연장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모임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만 가능해 조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이에 최근 A씨처럼 계속되는 영업제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2명이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벽까지 운영을 해야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전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폐점을 못 하고 버티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지만 수시로 떨어지는 집합금지 탓에 뚜렷한 대책이 서지 못해 결국 이같은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요. 45만 3000개의 매장이 폐점했다”라며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매장이 현재도 폐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지원 및 각종 지원금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파악해서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일률적인 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 맞게끔 지급돼 거리두기 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최하는 차량시위에 참석해 일방적 집합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생존을 우려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 8일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에 반발해 비대위가 실시한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 인근에서만 비상등을 켠 채 시속 20㎞ 남짓한 속도로 시위에 참여한 차량이 2000여대에 달했다.

이 대표는 “방역 선봉에 선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하는 걸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도 5차, 6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 그때도 시간제한, 인원제한으로 언제까지 고집할 거냐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현재 일방적인 희생, 그리고 22시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들 목소리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