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홍콩 인권법 통과시 보복…국제법 심각한 위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강하게 비난하며 법률로 발효될 경우,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악행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 발전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강한 조치로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중국의 이익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중국 외교부는 “5개월간 지속한 홍콩의 급진적 범죄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법치와 사회질서를 짓밟는다”면서 “일국양제의 원칙의 저변에 심각하게 도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홍콩 경찰과 사법부를 지원하고 법에 따라 폭력 범죄자를 처벌해 홍콩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달 15일 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일 미 국무부가 홍콩에서 적절한 수준의 자율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을 아시아 경제 허브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상원에서 처리한 이 법안은 하원이 지난달 15일 통과시킨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안 대부분이 비슷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원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내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경우, 법안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홍콩 이공대에 남아있던 시위대가 18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AFP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