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능조정]통신처럼 전기요금제 다양해진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단일화된 전기요금제가 사라지고 통신요금제처럼 다양한 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한국전력(015760)이 독점하는 판매 시장에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게 해 요금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 노조 측 반발, 민영화 논란이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전력 소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 △요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현장(대규모 수용가) 등에 한전과 경쟁해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단일 전기요금제도 사라지게 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기보다는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 요금체계가 바뀐다”며 “대수용가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개편)하고 주택용 요금에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경쟁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제도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기업이 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요금제 개편도 산업·일반용→주택용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셈이다. 기재부 노형욱 차관보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력판매 개방을 단기적으로 할 순 없다”며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 부분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고 전체 시장(개방)은 가격조정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제완화 대상·범위,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일본의 사례를 주요하게 검토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2000년 당시 제조공장 등 대규모 수용가(2000kw 이상)부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올해 4월 시장을 전면개방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력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도 검토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2일자 <15년만에 전력 독점시장 '대못 규제' 뽑힌다>)

산업부 에너지산업국 관계자는 “OECD 대부분의 국가는 2000년대 전후로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했다. 이 결과 전기요금 인하, 통신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제공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하락하게 되는 한전 측이 반발할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논란, 규제완화 수혜를 받는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어떻게 할지가 본질”이라며 “앞으로 노조, 국회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텐데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전이 받은 전력 소비액(총 전기료)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53조963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출처=산업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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