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퇴직공무원 재취업, 삼성그룹에 몰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 4년간 퇴직공무원 88명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 2~3년 이내 공직자 1161명 중 1004명(86.5%)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8명꼴로 재취업을 한 셈이다.

퇴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몰린 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22명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출신 기관은 경찰청 7명, 검찰청 5명, 외교부·국방부 각각 4명 순이었다. 다른 삼성계열사도 16곳에도 66명의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 방위산업 기업체인 LIG넥스원에도 총 15명이 재취업했다. 국방부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 301명 중 286명이 재취업해 취업률이 95.0%에 달했다. 2013년에는 291명 중 264명(90.7%), 2014년 260명 중 209명(80.4%), 올해엔 309명 중 245명(79.3%)이 재취업했다. 재취업률 하락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기간 내에 취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취업률이 하락하는 것과 달리 권력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높았다. 대검찰청은 52명 중 1명, 금융위원회는 15명 중 1명, 금융감독원은 21명 중 3명만 취업제한을 받아 퇴직공무원들의 평균 재취업률보다는 높았다. 국정원은 33명 중 한 명도 없었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취업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하는 82건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공개 등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