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내달 25일까지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양벌규정(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처벌받는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종결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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