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교육부가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을 공개하겠다고 한데 대해, “만약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을 통과시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안민석 유은혜 도종환 김병욱 김민기 등 민주당 교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국민들이 백만 촛불을 들어 올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들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개입한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역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최순실 국정농락 사건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고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최순실씨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거론했다. 의원들은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행태도 문제다. 의원들은 “교육부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깜깜이 집필로 국정화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교육부는 집필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통상적으로 발표하던 집필기준마저 애초 약속을 뒤집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를 섭외한다더니 한국사 수업 경력이 단 9개월뿐이었던 상업교사가 집필진으로 등장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편찬심의위원으로 추정되는 등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현장 일대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국정교과서와 함께 퇴진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차기 정권에서 중단될 것이다. 대통령 개인과 이에 편승한 특정 정치세력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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