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글로벌 이슈 논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글로벌 경쟁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경쟁법 포럼으로, 지난 2001년 처음 개최 후 2002년부터 2년 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 고위인사를 비롯해 강기중 삼성전자(005930) 부사장ㆍ알렌 로(Allen Lo) 구글 법률고문 등 글로벌 IT 기업 인사도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폴 니홀(Paul Nihoul) 벨기에 루뱅대 교수, 얀베이 멩(Yanbei Meng) 중국 인민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포럼에서는 ICT 기술의 발달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향 △공기업과 경쟁중립성 △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 이슈를 아젠다로 선정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경쟁의 무대가 전 세계시장으로 확대된 디지틸 신경제에서는 경쟁당국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원칙과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나라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집행방식 등에 차이가 클 경우 기업의 법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교역 위축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포럼에 이어 오는 5일에는 중국·인도네시아·호주 등 14개 주요 경쟁당국 실무책임자와 학계, 법조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8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이 열린다.

워크숍은 △아시아 경쟁법의 발전방향 △공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 규제동향 △각국의 경쟁법 제·개정 사항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 실무 위주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포럼이 현재 각국 경쟁당국이 직면한 최신 경쟁이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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