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업률 치솟자…트럼프 "취업비자 제한" 추진

H-1B, H-2B, H4, L1 발급 일시정지하고
취업이민 쿼터도 대폭 제한 고려
美경제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될 것"
  • 등록 2020-06-19 오후 12:59:59

    수정 2020-06-19 오후 3:01:03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세가 열리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지지자들이 깃발을 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는 20일 열린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로 미국 실업률이 치솟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날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과 수석 보좌관이 지난 16일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 심상찮은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취업이민 쿼터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비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H-1B, H-2B, H4, L1 파견비자 등 취업비자 신규 발급을 60일 또는 120일 이상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노동인력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수천명이 실직해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들이 재입국할 수 있는 문호가 막히는 셈이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노동자와 실업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경제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며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즈에 “이 조치는 전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H-1B, H-2B, 교환방문비자(J)는 실제로 실업률이 높은 분야가 아니다”면서 “이 같은 논의는 반이민 단체가 그들가 그들의 주장에 힘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H-1B는 통상 10월 1일 발급된다. 따라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를 할 경우, 올해 전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대학 역시 미국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선택적 실습 비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로비스트는 “만약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중지한다면 이는 캐나다의 취업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인재들을 캐나다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자 신청 및 갱신수수료를 2만달러까지는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는 폐기됐다.

백악관 내에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보좌관, 켄 쿠치넬리 미국 이민국(UCIS) 국장, 차드 울프 국토 안보부 비서관이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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