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협상용 히든카드 아니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막판 진통끝에 통일부를 폐지, 외교통일부로 일원화했다.

일각에선 인수위가 내부적 논란과 국회 통과의 어려움 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통일부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벌일 때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다른 부처 개편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

그러나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존치냐, 독립부서로 두느냐 등의 결론을 내린 일이 없다"고 전제하고 "(통일부 폐지로) 결론을 뒤집은 뒤 신당과의 협상에서 이를 `히든카드`로 사용키 위해 남겨뒀다는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일부에서 통일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안다"며 "그러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은 매우 밀접하고 통일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외교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가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이뤄지보다는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통일정책을 모든 부처로 위임하고 좀더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논리를 이해하고 국회에서도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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