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추경 처리 절실한 상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의 발언중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당초 목표로 잡았던 61%보다 높은 65.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본예산 사업들의 재정 집행실적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추경 처리가 더 이상 늦춰진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실적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 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추경 처리가 미뤄지고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 경제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추진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금은 일본 경제 침략 등 대외경제 리스크에 맞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설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 역시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추경 통과 2개월 내에 3분의 2 이상 예산 집행과 연내 전액집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이달 7월 중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또한 실집행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은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 하반기에는 집행속도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만나 추경 처리를 당부했던 만큼, 기재부도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적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