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에 `설비투자 지원` 호소..실현될까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IPTV·와이브로 설비투자에 정부예산·산업은행·국민연금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 수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IPTV·와이브로의 경우 통신사의 직접투자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KT가 투자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방향수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030200)는 올 하반기중 IPTV·와이브로 망 구축을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SPC는 설비투자펀드의 출자 및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연계대출 1조원과 KT의 매칭투자 1조원 등을 통해 총 2조원 가량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비투자펀드에는 정부를 비롯해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연금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IPTV·와이브로가 공공재 성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SPC가 IPTV·와이브로 망 투자에 직접 참여할지, 아니면 KT 등 통신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IPTV·와이브로의 공공재원 투입 계획은 KT의 아이디어다.

IPTV·와이브로의 국가적으로 의미가 크지만,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사업자의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기까지 소요되는 투자규모에는 태부족이라는 것. 특히 핵심사업에 대한 자금부담이 극심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 대한 주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T는 공공재원으로 IPTV용 셋톱박스를 리스해 운영하거나, 와이브로 전국망 투자를 위해 각각 6573억원·6326억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IPTV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도 2831억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 입장에선 IPTV·와이브로 활성화는 시켜야 겠지만, 현실적인 기업애로 사항이 있으니 차선책으로 선택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투자영역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 기업의 아이디어를 마치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됐다는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IPTV·와이브로 사업은 KT 뿐만 아니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데이콤도 참여하고 있어, 타 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IPTV·와이브로에 정부예산을 포함한 공공재원이 들어갈 경우, 통신자원의 국유화 문제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사전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KT로부터 지난달말께 이번 제안을 보고받았고, 7월1일에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아직까지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IPTV·와이브로에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은 KT가 IPTV·와이브로에 대한 투자 어려움이 있으니, 공공재원이 참여하는 SPC가 동참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며 "통신망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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