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노사정,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회의소 설치 수용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이 29일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회의소 설치 검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노동 공약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 9가지로 노동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일반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단체다. 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가 설립되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90%의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은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1000인 사업장에 한해 5% 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뒤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8만3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장은 “파견사업자들이 취하는 수수료로 인해 파견근로자는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민간업체 중심의 파견근로자공급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면 파견근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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