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올려 국민안전처 '전시성' 사업에 쓴다?

박인용(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특별시 조치원의 세종소방본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출처=국민안전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권을 가진 국민안전처 내부에서 예산의 소관 부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직 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방안전세 관리·운용권을 맡는 것으로 결정되자, 소방직 측에서 ‘담뱃세 올려 전시성 사업에 쓰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소방안전세를 안전정책실에서 관리·운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그동안 안전정책실 등 행정직과 중앙소방본부 등 소방직 간에 소방안전세 관리·운용권을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행정직 측 의견이 관철됐다. 장관의 결재 직후 해당 부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소방안전세 집행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담뱃세를 올리면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고 집행 권한을 안전처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안전세는 소방 인력·장비 부족을 호소해온 소방관들과, 소방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 지자체의 고충을 고려해 신설됐다. 소방안전세는 내년에 3141억원이 배정됐고 매년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안전처 내부에서는 이를 맡을 소관부서의 향배가 주목돼 왔다.

결국 행정직 측에서 이를 맡기로 결정되자 중앙소방본부 등 소방직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소방직 한 관계자는 “소방직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방세가 탄생했는데 소방직이 예산 관리·운용권을 갖지 못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당분간은 여론 때문에 소방 쪽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겠지만 행정직 쪽에서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지 몰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의 소방직 공무원들도 “국가직 전환이 안돼 신설된 소방안전세에 기대를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결국 행정직들의 전시성 사업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안전세 TF 참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직 관계자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로 규정된 법 취지에 따라 안전총괄 부서인 안전정책실에서 맡는 게 맞다”며 “전시성 사업에 쓴다는 우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제대로 쓰이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교부하겠다”며 “소방 재정 확충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당분간 소방 분야에 우선 중점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처는 ‘조직 융합’을 우선적인 과제로 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소속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진행 중이다. 안전처는 군 출신의 장·차관 및 소방관, 해양경찰, 행정직, 기술직 등 조직 구성원들의 직렬·출신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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