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제5차 플라스틱 협약 INC' 회의…"대표단 적극 나서야"

[부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 플라스틱 최종 협약문의 기초 문서로 논의될 협약문 초안이 예상보다 이른 29일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29일 환경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전날 각 분과 회의별로 정리된 논의 결과를 취합 받아 이날 오후 협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5일차인 29일 시민단체 연합이 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UNEP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비공식 회의가 늦어지면서 초안 발표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이 초안을 바탕으로 오후 7시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70쪽이 넘는 방대한 협약 초안을 간소화해 제4차 ‘비공식 문서(non-paper)’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을 토대로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기구(ILBI) 협약문 성안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INC가 앞으로 3일 남았지만, 이견이 여전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협상이 진행될 수록 논의할 옵션이 늘어나고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러시아와 산유국 등은 지연을 위해 발언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협상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에이릭 린데붸에르그(Eirik Lindebjerg) WWF(세계자연기금)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분과별 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비생산적이라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된 끝에 의장이 대응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강력하고 야심 찬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오전 풀뿌리연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등 시민단체 연합은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는 주장과 약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산유국 등의 ‘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5차 협상회의는 협약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이 5일차가 되며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각국은 생산 감축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법률 초안 작성 그룹(LDG)에 전달된 문구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각국 정부 대표단은 이 중요한 시점에도 기존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대표단의 결단력 2년 전에 전 세계와 약속한 협약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