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구의역 사고 원청이 하청업체와 같은 책임져야"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우리사회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도급업체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 장관으로서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사고를 보며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시 원·하청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고 중대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폐기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는 신속한 입법절차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한 사업장 내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모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현안 설명하는 이기권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