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인택시 면허를 왜 내주지 않는 거냐, 몇 년째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30여명은 3일 오전 8시쯤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999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됐다”며 “10년 넘게 사고도 안 내고 성실하게 운전했는데도 (개인택시) 면허를 안 내주면 어떡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총량제에 따라 택시 수를 7만대 수준(개인택시 4만9500여대, 법인택시 2만2000여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날 농성에 참가한 김모씨는 “총량제 때문에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면 불법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대수만큼이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면허 관련 민원이 시작된 지 벌써 6년이 넘었지만 서울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20일 전국 택시 총파업 때 노조 측에서 요구한 항목 중 하나가 ‘택시 감차’여서 더욱 난색을 표했다. 이미 시장은 과잉상태인데 개인택시 면허를 새로 발급해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택시총량제를 실시한 후, 2003년을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새로 내주지 않는 이유도 과잉공급된 택시 시장을 염려해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수를 줄이려면 택시 매입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택시의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해 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택시 수를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천정욱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지난5월1일 열린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서 택시시장은 공급 과잉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택시를 줄여나가야 할 판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택시가 돈벌이 안 된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데 택시를 더 늘려봤자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천 과장은 다른 시·도에서 총량제와 관계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준다는 개인택시 대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 세금으로 택시 수를 줄이면서 5~10대씩 개인택시 면허를 새로 허가해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