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냐"…민주, '거부권 행사' 경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지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를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남발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계획이)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한 총리는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닌 국민 뜻에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장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 내란혐의로 소추된 이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해 민생법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