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문제 해법은?…“과대 포장·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분임토의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해법을 담은 ‘공론화 정책 제언’을 시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 제언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수용성 전제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해서는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분리배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쓰레기 처리 기술개발 지원’, ‘공익광고·홍보 및 학교 교육’,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해서는 시민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유해성 검증, 투명한 절차, 보상 및 상생 방안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단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시민 설문조사(1000명)를 보면 응답자의 85.8%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이 필요하나, 본인 거주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9.9%가 찬성했다. 이와는 다르게 시민참여단은 99.0%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에 찬성, 본인 거주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는 82.5% 찬성으로 나타났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매년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을 의제로 선정, 서울 공론화를 추진해 앞으로도 갈등예방의 기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