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두 사퇴하라"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들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도 지금 시국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중에 한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촛불민심을 전달하고 조기에 퇴진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대한 국방의 현안인데 국회에서 재추진 한지 한 달도 안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시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특수하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자위대에 우리의 국방정보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받을 것은 적고 줄 것은 매우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이 반대하고 항의를 지속해 결국 이 정부의 부담이 된 것 아니냐”며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의결되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은 국무위원들에게 이 중대한 시국과 국가적 위기에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깊이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을 예로 들어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고 지금 이 시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장관들과 공방 끝에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국무회의 중 퇴장하고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은 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냐? 현재 검찰 수사결과가 틀린 게 있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기는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사퇴를 논하는 게 가능하냐”고 말했고 이에 박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발언권을 내게 준 이유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 시장에게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문제가 심각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야당 인사로는 내가 유일하다”며 “국무회의 참석해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한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무회의 참석해 국민의 요구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촛불시위를 계속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의 결과도 국민의 뜻이 얼마나 표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대통령이 퇴진 안 하면 우리가 가진 방법인 탄핵을 행사해야 하는 데 국민의 퇴진요구인 촛불시위를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