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성공단 중단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8일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기준에 맞춰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야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자고 전제했다. 안 대표는 “(성명이나 선언 등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며 “진보적인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한다고 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얘기한다.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조업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힘을 실어줬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사드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대응능력을 증대시킨다 해도 배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군사적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강력 질타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자는 주장은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안 대표는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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