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여율 등 조정' 공무원연금 모수개혁안 첫 공개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은 현행 7%에서 7%+α로 더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9%-β로 더 낮추는 내용의 모수개혁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일원화된 방식의 기여율과 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각각 이원화하기로 했다.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연금 2.5%+α, 국민연금 4.5%로,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 0.9%-β, 국민연금 1%로 각각 분리하기로 했다. 상당부분은 국민연금과 같은 산식으로 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더 내면 그만큼 받아가는 식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안과는 달리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개혁에 따른 고통을 재직자와 신규자간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여율 7%+α로 올리고, 지급률 1.9%-β로 낮추고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공개했다.

강 의장은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라면서 “야당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재구조화”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핵심이 될 만한 α값과 β값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장은 “따로 추계된 내용은 있지만, 공개하면 또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대타협기구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퇴직수당은 유지하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시켜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정부·여당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정부·여당안이 오는 2080년까지 266조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면, 야당안은 그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野, 틀 유지하는 모수개혁 방식…與·政와 대척점

야당안은 정부·여당안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식의 구조개혁을 통해 공무원 같은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연금 체계를 일반 소득계층과 같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야당안은 현행 공무원연금의 틀은 유지하는 모수개혁을 이날 발표를 통해 공고히 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부터 확고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 주체간 첫번째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절충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태일안(案)’과도 차별된다. 강 의장은 “김태일안은 가상 개인계좌를 만든다는 것인데, 퇴직했을 때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사적연금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野 “국민연금이 더 문제…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야당은 공무원연금과는 별도로 추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 소득계층의 국민연금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군인·사학연금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액이 32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크레딧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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