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당국 설득에 '올인'.."퇴직연금 개선·규제 완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회원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규제개선에 집중한다. 또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먹거리 확대..자본시장 수요 늘린다

금투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와 운용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나설 계획이다. 엄격한 자산운용규제에 따라 저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 퇴직연금 제도로는 기업의 재무부담 우려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기초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금투협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적립금 운융규제 개선, 실적 배당형 디폴트 상품 도입, 신탁 계약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등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3월 문을 여는 펀드 슈퍼마켓의 원활한 영업을 위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상반기 IFA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펀드 슈퍼마켓과 연계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일임업 제도도 개선한다. 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정착해 투자자문·일임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외시장(OTC)도 개편한다. OTC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눠 1부의 진입,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 대신 2부는 모든 비상장거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플랫폼으로 만들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NCR 완화·방판 허용 등 규제 완화 추진

금투협은 지난해에 이어 NCR 제도 개선에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전략이다. 무엇보다 업계의 의견이 당국에 반영될 수 있도록 NCR 산정방식을 개선을 건의하고, 거래소와 신용평가사에도 NCR 요구조건을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투자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국회 설득에도 나선다. 현재 발의된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채권(ETN) 등 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파생상품 도입도 추진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이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사·자산운용사 해외진출 길 모색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역외판매인프라 등 참여의 전제조건을 구축하는 한편,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가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트랙 레코드(대표 실적) 형성도 지원한다. 국책은행이나 공기업 등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주요 프로젝트에 국내 증권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회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진출 지원센터도 올 초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