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가계통신비, 내려도 12~13만원은 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과천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과 국민 행복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우주개발 강국이 되기 위한 계획,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에 SW국 생길 듯

최 장관은 “외국 기업의 SW는 유지보수하는데 15~20%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7~8% 선이어서 정부부터 끌어올리겠다”면서 “그런데 정부 재정이 어려우니 점차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SW정책연구소와 SW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초중등 학생들이 SW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국 안에 2개 과에서 SW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진흥관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를 SW진흥국으로 확대개편한다는 얘기다.

가계통신비, 거품빼서 내린다

특히 “통신서비스 비용은 내려가겠지만 단말기는 더 많이 컴퓨터가 되고 있어 (작년 가계통신비인) 15만 2000원에서 더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12~13만원정도 수준이 되는 걸 유지하면서 컴퓨터(단말기)가 좋아지고 자유롭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중심의 통신비 인하 공약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단계적 요금인하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음성·데이터 맞춤형 요금제 출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나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 3분의 1밖에 못쓴다”면서 “기능 좀 빼고 싸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 요금은 낮추는데 갈수록 고민”이라면서 “음성 통화가 공짜인 시대가 금방 올 텐데,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이통3사 주파수 난타전에는 난색

최 장관은 “(주파수 관련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차세대 LTE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및 경쟁촉진, 효율성, 산업발전, 적정대가 등을 기본방향으로 국익과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이해가 너무 뜨겁다”면서 “어제부터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이전투구 양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대전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부 차원에서 부지 매입비 전체를 예산으로 잡아 올리겠지만, 기재부나 국회 등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구소들의 기타 공공기관 해지요청에 대해서는 “출연연들이 독립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병주 의원(새누리)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