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위성정당 방지' 정개특위 협상 시작(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 형평성과 준연동형 및 병립형 등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마련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회동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의장과 선거제 관련 일정을 논의했다”면서 “오늘(7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만나 선거구 획정안과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안 등을 충분히 논의해 합의하는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훤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양당 간사가 만나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을 토대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 협상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번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편향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확정 이전에 이른바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4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여당이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획정위가 발표한 결과는 앞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5개 획정 기준,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거스르는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행정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그동안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 등 3개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획정의 결과를 보면 경기 안산시와 서울 노원구만 (지역구 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 밖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인구·지역 대표성을 편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대비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67석으로 현재 59석에서 8석이 모자라고 서울은 46석으로 현재(49석)보다 3석 적어야 한다”면서 “줄인다면 서울을 먼저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먼저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간 획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협상의 결과로 국회의 재획정 요구가 한 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재확정할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논의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 관련) 지난 (11월30일) 의원총회 후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 합의가 먼저 정확히 이뤄진 다음에 (비례제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 사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