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해 환수 못한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30억원 달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과 미수환액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5년까지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모두 163억 5400만원, 미환수된 금액은 58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은 50억 3000만원으로 전년(37억 2800만원)에 비해 34%가량 증가했고 미환수액은 29억 2400만원으로 전년(9억 2900만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2년 이후 계속해 감소세다. 2012년 4739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3년 4202건, 2014년 3944건에서 지난해 24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식이 주유소와 결탁해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외상 후 일괄적으로 결제,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식 중에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방식이 4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한 뒤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하는 방식이 3147건으로 많았다.

전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특히 폭증하고 있는 미환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단위=백만원).[자료=전현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