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KT(030200) 금호아시아나 현대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61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483개에서 459개로 감소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반면 기존 한솔(9개), 영풍(000670)(7개), 현대자동차(005380)(6개) 등 8개 집단도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책임 경영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지난해 7월부터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계열사 간에 신규 순환출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해소는 지배구조 투명화, 책임 경영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등은 자율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면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순환출자고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어 아쉽다”면서 “기존 순환출자고리 해소는 법으로 강제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공시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