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ELS 투자자 보호방안 11월 발표…공매도 폐지는 안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늦어도 11월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128940) 늑장공시 사태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ELS 발행잔액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와 증권사 건전성·시장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이 일반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증권사 건전성 및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투명한 운영자금 관리 체계 등을 10월~11월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LS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22조3000억원에서 지난 8월말 101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시장안정화 조치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과열된 파생상품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비해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고 경직적인 진입규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말 기준 장내 파생상품 수는 미국이 1441개인데 반해 한국은 31개에 불과하다”며 “1996년 설립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파생상품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원칙을 견지하면서 위험관리 성향과 방식에 맞게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상장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한미약품(128940) 및 한미사이언스(008930)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태에 대해서는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공개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문제”라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일 조사에 착수해 임직원 휴대전화, 이메일, 공시관련 서류 일체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30~40% 인데 외국에는 있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며 “최소한 범위에서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게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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