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신용등급 새로 만든다..450만 저신용자 대상

(상보)7~8등급 저신용자 10단계로 세분화해 금리 차등화
"그래봐야 저신용자..금리인하 효과 미미" 회의적 반응도
  • 등록 2012-07-10 오후 2:30:43

    수정 2012-07-10 오후 2:49:3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등급 7~8등급의 저신용자 450만명에 대한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세분화된다. 일괄적인 고금리에서 벗어나 중금리 대출로의 전환이나 채무조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저신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우량(서브프라임) 고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추긴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을 새롭게 도입하는 이유는 주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재분류 대상은 신용등급 7~8등급인 저신용자 약 450만명이다. 기준은 ▲장·단기 연체이력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으로 1000점을 만점으로 삼아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재분류를 통해 저신용자에 해당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을 경우 은행 대출은 물론 보다 싼 금리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저신용자 등급 재분류로 은행과 2금융권 사이 저신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 연 3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10%대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시행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추진 중인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에도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세분화될 경우 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은행 건전성 악화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리 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 가운데 우량등급을 걸러내더라도 저신용자이긴 마찬가지”라며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금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중 1~3등급의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만 지원하는 제도라면 나머지 4~10등급의 고객들은 오히려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신용자는 같은 등급 안에서도 부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등급을 세분화하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좋은 차주에게 더 나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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