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국정과제로 받아들일 것..지금이 적기"(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금이 개헌추진의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