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리는 공무원·직장인·노동자…정치권 '잔인한 4월'되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 입법, 노사정 대타협안이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들 핵심 현안 모두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해 정치권은 당장 얻는 것 없이 자칫 공무원, 직장인, 노동계까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연금개혁 파국 땐 공무원노조 ‘총파업’

22일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28일)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공무원노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활동기간 90일 가운데 80일 넘게 허비한 셈이다.

여당은 야당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자체 안을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 안이 ‘공무원의 직역 특수성’을 무시한 하향평준화 방안이라며 비판하는 형국이다. 대타협기구 내에서는 여야의 절충안인 ‘구조적 모수개혁안’까지 나와 막판 타협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절충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퇴직금을 현실화하되 별도 ‘저축계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주 중 재정 추계를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나온 정부의 기초제시안과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만큼 개혁안 논의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기도 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제외된 채 여야 간 논의로 바뀌면서 여야와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시한을 5월2일로 정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여야가 이해당사자인 ‘100만 공무원’의 견해를 무시한 개혁안을 처리한다면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다음 달 24일 공적연금 강화 등을 외치며 9년 만에 연가투쟁에 나선다.

◇ 연말정산 파동 보완 입법…‘1600만 월급쟁이’에 감동 줄까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도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다.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봉급생활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자칫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대상자 1600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달 말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일자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카드를 꺼내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 조정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정부·여당의 세액공제 일부 확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어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비·교육비·자녀 항목을 다시 소득공제로 바꾸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한 관계자는 “누진과세 강화 등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조세저항에 소급적용이라는 자충수를 뒀는데, 어떤 보완책을 내놔도 연말정산 대상자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순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환급을 덜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 미지수

노동계가 4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현 정부 4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룰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타협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대치국면 속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시한인 이달 말까지 높은 수준의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쟁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가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90일간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 기간에 정치권과 노동계는 인상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 것으로 보인다.